국민청원 답변 카풀반대 청원편

WITH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1.31)

청원내용

불법카풀을 허용을 반대합니다.
수십년간 길바닦을 일터로 생계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택시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았지 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카카오의 논리로 택시운송기사분들의 수익증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출근시간,야간 같은방향의 유료 카풀을 허용해 줄게 아니라 일일 한시적인 합승을 허용하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몇대가 운행중인지도 모르는 불법자가용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도 제대로 안하면서 카카오카풀이 왠말입니까?
여객운송면허없이 유료 운행을 한다면 화물면허 없어도,
운전면허 없어도, 공인중개사면허 없어도,
약사면허 없어도,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다 허용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국토부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 ‘카풀반대’ 청원답변을 위해 나왔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택시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 간 21만 6천 448명의 국민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카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드디어 지난 22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첫 발을 내딛고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택시기사 두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을 기다려주신 청원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카풀(car-pool)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회 운동의 하나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자동차는 돈을 받고 운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94년부터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풀은 직장 동료나 지인끼리 유류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카풀을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첨예한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카풀이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개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고,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앱을 통한 카풀 중개가 시작되면 사실상 택시와 유사한 자가용 유상운송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가 면허 제도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만큼 중개 앱을 통한 자가용 카풀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풀 중개 앱이 활성화되면 지금도 열악한 택시 종사자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그리고 정부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화와 타협을 위해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택시업계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2일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5일에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첫 합의안입니다.
어렵사리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고, 근로자는 생활이 보장되며, 이용자도 만족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입장에 따라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택시산업과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택시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원칙에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마다 교통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승용차가 도시교통의 중심이지만, 동남아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수단도 부족하고 승용차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택시가 도시교통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 택시를 운행할 기사가 부족해 운행하지 않고 있는 택시가 많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국민 여러분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큰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자고 한자리에 모인 만큼 그간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입니다.
논의의 큰 축은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갈등 해소에 있겠지만, 구체적 방안에서는 택시 사업자와 종사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의견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은 분과별 회의 등을 병행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게 구성되어 출범한 만큼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도 발전하고, 종사자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동의 216,448 명